실업급여 중 개별연장급여, 상병급여에 대한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실업급여를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수령할 경우에 어떤 처벌이 있는지 부정수급과 관련해서 부정수급 포상금과 반복적으로 수급시 감액금액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연장급여 신청
지급안내
| 지급일수 | 최대 60일 |
| 지급액 | max(구직급여액의 70%, 최저구직급여액) |
| 수급기간 | 연장되는 구직급여일수만큼 더하여 연장함으로 60일까지 연장가능 |
지급요건
실업신고일부터 구직급여 지급종료일까지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에 3회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않은 자 중 다음 부양가족이 있는 자
▷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인자
▷ 장애인
▷ 1개월 이상 요양이 요구되는 환자
▷ 소득이 없는 배우자
▷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학업 중인 사람 (원격대학 제외)
신청기한
구직급여 종료일까지 '개별연장급여 신청서' 제출합니다.
연장결정 및 통지
개별연장급여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5일이내 통지합니다.
연장결정은 수급자격증에 필요 사항을 기재하여 통지합니다.
수급자격증에 구직급여액, 수급기간만료일,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기간 만료일, 변경된 실업인정일을 기재합니다.
급여지급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를 거부할 경우
▷ 1차 : 급여정지 등의 불이익 있음을 안내
▷ 2차 : 2주간 급여지급 정지
상병급여 신청
지급요건
▷ 수급자가 질병, 부상으로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
▷ 수급자격자가 출산으로 인해 구직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 실업신고 이전에 고혈압 등과 같은 지병이 있어 수급자격을 인정 받은 후 구직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지급기준
▷ 구직급여의 미지급일수 한도 내에서만 지급합니다.
▷ 상병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이후 수급자격판단 및 소정급여 일수 결정시에도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피보험기간을 산정합니다.
상병급여 청구
상병이 치유된 이후 14일 이내에 질병, 부상에 관한 증명서 첨부하여 청구합니다. 상병 장기화로 수급기간 초과시 수급기간 종료후 30일 이내,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유종료일부터 7일 이내 청구하시면 됩니다.
출산후 45일이 경과한 날 이후 14일 이내에 출산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합니다.
제출서류
상병급여청구서, 상병급여(출산)청구서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
▷ 이직사유 또는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 재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 실업인정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부정수급 제보 포상금
부정수급 실명 제보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고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사업구분 | 포상금 | 상한액(연간) |
| 실업급여 | 부정수급액의 20% | 1인당 5백만원 (사업주 공모시 5천만원) |
|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 부정수급액의 20% | 1인당 5천만원 |
|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 부정수급액의 30% | 1인당 3천만원 |
부정수급 제재 및 처벌
▷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추가질수될 수 있음
▷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 된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 제한
▷ 소급하여 5년간 3회이상 반복 수급한 사람은 세번째부터 최대 50% 감액
(3회 10%, 4회 25%, 5회 40%, 6회 50% 감액)
부정수급 자진신고의 혜택
▷ 추가징수 등 면제
지금까지 개별연장급여, 상병급여에 대한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개별연장급여, 상병급여 신청요건에 대해 명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수급의 경우, 반환뿐만 아니라 민형사상 책임도 지게 되므로, 부정수급치 않도록 유의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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